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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원태 등 한진가, 140억원대 세금소송 1심 패소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140억 원대의 세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같은 해 1월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 원을 부과했다. 과세 당국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당시 회장이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가족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했다. 조원태 회장 일가는 조양호 전 회장이 별세한 이후인 2021년 2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 일가가 실질적인 사업자였는데 조양호 회장만이 실질적 사업자라고 보고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은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소유자)이고, 사업체의 이익이 망인에게서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중개업체들에 높은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업체들의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며 "망인은 중개업체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했다. 증여세 부담 없이 무상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중개업체들을 설립·운영했고 원고들은 이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5.03 11:39
경제

국세청, 대한항공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관 수십명을 보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상속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4월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사망 이후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한진 부사장은 그 해 10월 총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한 바 있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을 토한 '통합 대형항공사(FSC)'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1.20 16:32
경제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최대 수혜자' 조원태…'정부 특혜' 논란 일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성사되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다.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불리한 처리에 놓였으나 정부라는 든든한 우군을 얻게 돼서다. 이에 정부가 특정 오너가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회생을 위한 ‘소방수’로 대한항공을 낙점하고 항공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영구채 전환 방식 등으로 8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한진칼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30.77%)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한다.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대한항공의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2021년 6월까지 계획대로 합병이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3.9%를 갖게 된다.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29.2%가 되고, 산업은행은 10.66%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은행이 조원태 오너가의 우호 지분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 회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한 3자 연합과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3자 연합이 46.71%까지 지분율을 끌어올려 조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이 ‘든든한 우군’으로 등판하고 있다. 이에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강연에서 “특정 오너를 정부가 도와주는 식의 모습이 보여 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와 산업은행의 이번 방안은 대한항공에 대한 한진칼의 지배력을 약화하지 않으면서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을 안정시킨다"며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산업은행은 (한진칼의)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 투자 합의서의 실질적인 상대방인 조원태 회장 측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3자 연합) 측도 즉각 반발했다. KCGI는 17일 “국민 혈세를 활용한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숨겨질 본질”이라며 “조 회장은 한진칼 지분 단 6%만을 가지고 단 1원의 출자도 없이 산업은행의 막대한 혈세 투입으로 다른 주주의 희생 하에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지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18일에는 한진칼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6.52%다. 현재 조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은 41.4%로, KCGI의 46.71%보다 작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조 회장 측의 우군이 된다면 경영권 방어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또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투자합의 7대 약정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KCGI는 “조 회장의 실질담보는 60만주(425억원)에 불과하다.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약 385만 주 중 326만 주는 이미 타 금융기관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담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16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조 회장의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는 등 7대 약정에 대해 합의했다. 투자합의서에는 한진그룹 오너가의 갑질이 발생하면 ‘경영진 교체’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현민 한진칼 전무와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 오너 일가는 항공 관련 계열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를 두고 KCGI는 “이명희와 조현민을 달래기 위해 '비항공 계열사 경영'에는 사익편취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원태 회장은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회장은 18일 32차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특혜 비판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에서 먼저 의향을 물어봤을 때 할 수 있다고만 답했다.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진행해왔다”고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19 07:01
경제

준비 안 된 3세 경영…항공사 ‘빅2’ 잘 날아오를까?

국내 항공 업계의 '간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3세 경영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수십 년간 한 길을 걸어온 오너가 2세 회장들이 갑작스럽게 자리를 떠난 가운데 3세 경영 체제가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양 사 모두 상속이나 경영에 따른 자금 압박을 겪고 있다. 안팎의 견제와 경험 부족 문제도 꾸준히 거론돼 3세 경영 안착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경험을 더 쌓아야 하는데…아시아나항공 지난달 말 박삼구 회장이 퇴진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현재 이원태 부회장을 필두로 한 비상경영위원회가 운영되며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향후 외부에서 전문경영인을 발탁한다는 방침이 세워졌으나 아직 후보나 시기 등에서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업계는 전문경영인보다 사실상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의 행보에 주목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으로 연결되는 지배 구조를 갖고 있다. 박 사장은 사실상 지배력을 갖춘 금호고속의 지분 21%를 보유하고 있다. 부친인 박 전 회장의 지분을 더하면 52%에 달한다. 하지만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가 발목을 잡는다. 올해 당장 1억7000억원의 부채를 해결하고 나면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조원가량의 빚을 갚아야 한다. 현재 파악되는 부채 규모만 6조원에 이른다. 돈이 될 만한 자산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리조트와 에어부산은 물론이고 박 사장이 이끌고 있는 아시아나IDT까지 매물로 검토 중이다.일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룹의 중추인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될 경우 금호아시아나그룹 역시 사실상 해체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부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박 사장의 향후 경영 행보에도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그룹을 이끌기에는 경험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2002년 아시아나항공 자금팀에서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시작한 박 사장은 금호타이어·아시아나세이버·그룹 전략경영실 사장 및 총괄을 거쳤다. 지난해 아시아나IDT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해 상장을 추진했다.하지만 그룹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나항공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못했다. 아직 경영 수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지분과 상속세, 견제까지…'갈 길 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면서 한진그룹은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경영 승계가 유력시된다. 2003년 한진정보통신으로 입사한 조 사장은 2017년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한 뒤 조 전 회장과 함께 회사 경영을 이끌어 왔다. 조 사장은 현재 한진그룹 경영에 참여하는 유일한 오너가 일원이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갑질' 이슈로 경영에서 손을 뗐다.당장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제75회 연차 총회'에 부친을 대신해 의장직을 수행하는 '데뷔전'도 앞두고 있다. IATA가 항공 업계의 국제연합(UN)으로 불리는 만큼 이 총회에서 '조원태 체제'가 공식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따라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상속과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세금도 납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28.95%다. 이 중 별세한 조 회장의 지분 17.84%와 한진그룹 9개 계열사 지분 가치는 약 3728억원으로 추정된다. 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등을 감안하면 상속세만 2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 이후 6개월 안에 국세청에 해야 하며, 규모가 클 경우 5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다.현재 2대 주주(13.47%)인 행동주의 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는 한진칼 주식을 13.47%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함께 향후 추가 지분 획득을 선언한 가운데 오너 일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증권가에서는 한진가가 주식담보대출과 배당 등 방법을 통해 상속세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주식담보대출은 주식 평가 가치의 50% 수준까지 가능하다.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조원태 사장이 미국에 머물고 있고 장례 일정 등에 대한 공유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영권 승계나 상속과 관련한 부분은 장례 일정이 끝난 뒤 공식적으로 밝힐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9.04.11 07:00
경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받은 진에어…면허 유지 뒤에도 가시밭길

국세청이 대한항공에 이어 계열사인 진에어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다.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수 십명을 서울 등촌동에 위치한 진에어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담았다.진에어는 지난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퇴직하면서 총 8억7400만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조 전 전무의 퇴직금 지급 적법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진다.또 국세청은 한진일가가 면세품 중개업체인 미호인터내셔널 등을 통해 통행세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얻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면세품 중개업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원태·현민 씨 등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국세청 조사가 한진그룹 총수일가 전반의 탈세 행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진에어 관계자는 "아침부터 국세청에서 나온 조사관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등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어떤 종류의 세무조사인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08.20 17:55
경제

법원, 오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 영장실질심사 진행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된다.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조 회장이 법정에 서는 것은 2015년 1월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세금 629억원의 포탈 혐의로 1999년 이후 19년 만에 구속된다. 당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경돼 풀려난 바 있다.검찰은 지난 4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조 회장 일가의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뒤 부터는 비자금 조성 여부를 수사해 왔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넘게 조사했고, 나흘 만인 2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검찰은 조 회장 형제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탈세 자산의 해외 소재지는 프랑스 파리 소재 부동산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 판단이 복잡해 영장청구 사유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밖에도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을 놓고 약사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사진=연합뉴스 2018.07.05 13:13
경제

조양호 한진 회장 28일 검찰 출석…탈루·비자금 조성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8일 오전 9시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4월 30일 조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검찰이 한진 일가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아버지인 고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외 재산을 상속받고도 신고하지 않고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조 회장의 형제들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조 회장의 형제자매들이 고 조 전 한진그룹 회장의 프랑스 부동산, 스위스 은행 계좌 등 해외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 현아·원태·현민 3남매 등 총수 일가가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지난달 25일 미호인터내셔널·트리온무역·태일통상 사무실, 임동재 미호인터내셔널 공동대표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미호인터내셔널은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이사장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업체로 대한항공 등 기내 면세점에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다.면세품 중개 업체인 트리온무역은 한진 계열사인 정석기업 원종승 대표와 조 회장의 세 자녀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태일통상은 대한항공에 담요 등 기내 물품을 제공해 왔다.검찰은 지난달 31일 약 9시간에 걸쳐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내 재무본부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수색으로 전산 자료 등 압수품 5박스 분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사진=연합뉴스 2018.06.27 16:14
경제

한진해운 경영권, 조양호 회장 품으로 ‘대표이사 체제’

29일 한진해운 대표이사에 취임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8년만에 한진해운 경영권을 시숙에게 내준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품에 안았다. 한진해운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양호 회장은 지난 3월 대표이사로 선임된 석태수 사장과 함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한진해운을 이끌게 된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한진에 이어 한진해운까지 육·해·공을 아우르는 수송·물류 그룹을 이끌게 됐다. 한진해운은 조양호 회장의 동생인 조수호 회장이 2006년 별세한 이후 최은영 회장이 독자경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2424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3년 연속 적자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긴급 자금 2500억원을 수혈받고 경영권을 조 회장 쪽에 넘기는 절차를 밟아왔다.조양호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한진해운의 흑자가 이뤄지기 전까지 회장직 연봉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며, 한진해운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조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한진그룹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겠다”며 “한진해운의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진해운 관계자는 “상반기 내에 대한항공이 4000억 규모의 유상증자로 한진해운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은영 회장, 8년만에 시숙에게 경영권 내줘 반면 지난 2006년 남편인 고(故) 조수호 회장이 지병으로 타계하면서 경영권을 넘겨받은 최은영 회장이 한진해운을 맡은 지 8년여 만에 시숙인 조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기게 됐다. 최은영 회장은 이날 한진해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6월 1일부터 인적 분할하는 한진해운홀딩스의 기존 법인을 맡게 된다. 기존법인은 대한항공 ‘여의도 사옥’과 정보기술회사인 싸이버로지텍, 선박관리회사인 한진에스엠, 3자 물류회사인 HJLK로 구성된다. 4개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5000억원 규모다.한편 한진해운은 이날 이사회에서 강영식 대한항공 부사장도 등기이사로 선임했다. 강 부사장은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이상균 대한항공 부사장과 더불어 대표적인 조양호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다. 또 공용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이경호 인하대 교수, 정우영 변호사 등 사외이사 3명도 신규 선임됐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4.30 07:00
경제

[Q&A 궁금합니다] 조세피난처 2차 명단 살펴보니

사진=뉴시스 CJ그룹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재벌그룹의 오너 및 전현직 임직원들 명단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27일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증권 대표이사 등 재벌 오너와 전현직 임원 등 7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을 추가 공개했다. 이날 뉴스타파에 따르면 최은영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과 조용민 전 한진해운 홀딩스 대표이사는 지난 2008년 10월2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와이드 게이트 그룹(WIDE GATE GROUP LINITED)'이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등기이사는 조용민 전 한진해운 홀딩스 대표이사이고 주주는 조 전 대표이사와 최은영 현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이다. WIDE GATE GROUP LIMITED의 발행 주식은 5만주로 이 가운데 최은영 회장이 90%인 4만5000주, 조용민 전 대표이사는 10%인 5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은 한화 도쿄지사에 근무하던 지난 1996년 2월19일 쿡아일랜드에 '파이브 스타 아쿠 트러스트(Five Star Aku Trust)'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황 사장은 페이퍼컴퍼니 설립 직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의 아파트 2채를 매입했으며 이 아파트는 2002년 한화그룹 일본현지 법인인 한화재팬에 매각됐다.또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 아파트 두 채가 매각된 직후인 2002년 7월 24일자 PTN 내부 팩시밀리 교신 문서에는 이 부동산 매각으로 235만494 달러의 수익이 생겼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것을 트러스트 수익자인 황용득에게 바로 보내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은 이에 대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 이후 접촉 회피하고 있으며. 한화그룹 측은 황용득 사장 개인의 일이며 그룹은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하다 5월 27일 말을 바꿔 한화그룹 일본현지 법인인 한화재팬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뉴스타파는 밝혔다. .또 조민호 전 SK증권 대표이사 부회장도 지난 1996년 1월15일 버진아일랜드에 '크로스브룩 인코퍼레이션(Crossbrook Inc.)'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크록스브룩 인코퍼레이션의 서류상 발행 주식은 1주이며 조 전 부회장의 부인은 지난 2003년 익명주주로 부터 주식을 취득했다.이밖에 대우그룹 전 해외지사장과 전 임원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덕규 전 대우 인터내셔널 이사는 지난 2005년 7월18일 버진아일랜드에 '콘투어 퍼시픽(CONTOUR PACIFIC LIMITED)'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전 이사는 콘투어 퍼시픽의 단독 등기이사 겸 주주로 등록됐다. 서류상 발행 총 주식은 1주다.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차 사장도 2007년 4월18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선 웨이브 매니지먼트(SUN WAVE MANAGEMENT LIMITED)'의 주주로 등록됐다. 뉴스타파는 유 전 사장이 "벤처 캐퍼털 투자를 위해 6만 달러를 투자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한국인 24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이수영 OCI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미술관 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과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기업인들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뉴스타파 관계자는 "245명의 명단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 총수와 일가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매주 한 두차례 정도 순차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재계에서는 뉴스타파의 명단 발표이후 국세청, 검찰 등 사정당국이 이들 기업에 대한 수사에 나설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이 CJ그룹을 비롯해 몇몇 대기업이 역외탈세를 통해 조성한 자금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발표는 사정당국의 수사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뉴스타파의 발표이후 해당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역외탈세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들은 검찰의 CJ그룹에 대한 수사와 뉴스타파의 발표로 인해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세운 기업들이 모두 매도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 관계자는 "탈세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회사를 설립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영업과정에서 현지 파트너가 조세피난처에 법인 설립할 것을 요구하거나 M&A를 통해 인수한 자회사 등이 현지에 법인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일부 기업들의 영업전략을 위한 수단이 일반적인 탈세로 매도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Tip/ 조세피난처란?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지칭한다.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면 절세나 탈세가 가능하지만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또 조세피난처에서는 '외국환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 장애요인이 거의 없다.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돼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2000년대 이후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현재 전 세계에는 면세국인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제도, 저세율국인 네덜란드령 앤틸제도, 버진제도, 저지섬, 바레인, 모나코 등 수 십여개의 조세 피난처가 존재하고 있다. 2013.05.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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